광복절 특사 이재용, 신동빈 포함 이명박 제외 빠진 이유?

광복절 특사 이재용, 신동빈 포함 이명박 제외 빠진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하는 윤석열 정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 이재용, 신동빈 포함 이명박 제외 빠진 이유? 광복절 특사 단행해

 

이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천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주요 경제인 사면·복권 대상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4명이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 이재용, 신동빈 포함 이명박 제외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다”며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을 사면하기로 했다.

이밖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함께 실시해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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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생활고로 소액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 등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사면 대상에 포함하고, 중증질환자, 유아대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면안을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제외 이유?

 

광복절 특사 이재용, 신동빈 포함 이명박 제외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 또한 측근들에게 "내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 안정에 지장이 간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